놀이시설 사고 보상 공식 근거, 법령·민원·상담 기관
법령과 실제 계약을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출처가 공식기관이라고 해도 해당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일과 시설 분류·판본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30초 핵심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현행과 예정·연혁을 구별하세요.
- 소비자상담·금융민원·개인정보·안전감독은 역할이 다릅니다.
-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신청·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제758조·제766조
과실·사용자·공작물 책임과 손해배상, 소멸시효. 사고일의 연혁과 개별 조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정 시설의 안전관리·검사·보험·중대한 사고 통보. 현재 시행 조문과 부칙의 별도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예정 조문 구분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보험 가입과 중대한 사고의 범위. 시설 분류와 사고일 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판본별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업종별 안전·위생 기준과 보험 가입의 원칙·예외를 구분합니다.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820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 소규모 업종 예외
2026-01-01 시행 판본. 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은 제26조 단서의 예외 업종입니다.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30876
상법 제724조 —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법률상 배상책임과 보험계약 조건·한도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개인정보 열람
본인 영상 열람과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존 요청과 열람·사본 제공은 별개 절차입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 포털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와 권리구제 안내를 확인하는 공식 출발점입니다.
공식 기관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privacy.go.k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시설 검색·관리주체·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사고의 보상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기관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cpf.go.kr/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신청 안내
1372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개별 법률상 책임을 자동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식 안내 연결 · 세부 페이지 자동 조회 제한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kca.go.kr/odr/pg/ma/cnsutInfo1.do
금융감독원 — 금융민원·분쟁조정 안내
보험사의 설명·지급·처리와 관련한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의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공식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fss.or.kr/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유치원의 교육활동 해당 여부와 공제제도를 확인합니다. 모든 민간학원 활동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등록·신고와 놀이기구 검사 등의 제도 확인에 사용합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44
법률 제21393호 — 2027-02-28 시행 예정 판본
놀이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공간 관련 확대 규정. 2026년 사고에 이미 시행된 규정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 법령 제목 및 시행일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393&ancYd=20260227&efYd=20270228&lsiSeq=283741
법률 제22059호 — 2027-04-14 시행 예정 판본
일정 사유 없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거절 제한 등. 2026년의 현행 의무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 법령 제목 및 시행일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55&viewCls=lsRvsDocInfoR
소방청 — 119 신고 안내
호흡·의식 이상 등 긴급 상황에는 119에 연락하고 상황실의 지시를 따르세요.
공식 기관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nfa.go.k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면책조항
책임 면제·제한 약관은 실제 문구·체결·설명과 법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면책문이 항상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
국가배상법 — 공공시설 배상 검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형태와 사고 원인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자체 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
제조물 책임법 — 제품 결함 관련 검토
제품 결함과 설치·보존·운영 과실을 나누어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 실제 결함·책임·인과관계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 분쟁의 제도 확인
이용 계약·환불·피해구제의 절차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상해 손해와 미이용 대금 정산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포털 — 본인 CCTV 열람 절차·제한 안내
본인 영상 열람·본인 확인·제3자 가림·제한 사유 등의 공식 안내입니다. 보존 문의와 열람·사본 제공을 구별하고 실제 절차는 해당 처리자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privacy.go.kr/front/per/chk/cctv/improveChkCctvQ5.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모자이크 비용 부담 안내
열람 관련 비용의 실비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의 부담 문제를 구별합니다. 무조건 무료·정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20000&nttId=11767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구조 안내
민사책임·합의·소멸시효·미성년자 대리 등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공식 상담·구조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기관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klac.or.kr/
대한민국 법원 — 재판·민사절차 안내
민사조정·소액사건·소송의 절차·관할·양식은 법원 공식 안내와 전문가 검토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기한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관 연결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www.scourt.go.kr/
금융감독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의정보·분쟁조정 사례 (KDI 수록)
금융감독원 2024-05-29 발표 원자료.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피보험자 범위·중복가입 시 실제 배상손해 한도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고일 특약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 · KDI 공식 수록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19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CTV 열람 요구·행동수칙 안내
2025-06-16 공식 보도자료. 본인 영상 열람과 제3자 가림, 경찰 입회만을 조건으로 하는 일률적 거절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제3자 정보 제공과 본인 열람은 구분하세요.
정부 공식 안내 원문 확인 · 확인 기준 2026-10-23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282
기관에 문의할 때
사고 일시·시설·이용 형태·현재 다투는 내용과 필요한 답변을 짧게 정리하세요. 소비자상담은 사업자 서비스 문제, 금융민원은 보험 처리 문제, 개인정보 권리구제는 본인 영상 열람 등의 문제에 맞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대상·접수 요건·권한을 확인하고 민원 접수가 자동으로 민사상 기한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