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 SAFETY GUIDE

과실비율 손해액 계산기, 비율별 금액 비교

과실은 현장 사실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도구가 정하지 않습니다. 증빙한 손해 항목의 소계와 사용자가 가정한 피해자 과실비율을 넣어 계산 구조만 살펴볼 수 있어요. 보험한도·향후 치료·위자료·기지급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료 실무 도구입력 자동 저장 없음
광고

필요한 내용만 입력하세요

입력은 이 화면에서만 처리해요. 새로고침·페이지 이동 시 사라지며, 아동 실명·주민등록번호·상세 병명·증권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법률상 인정 여부를 확정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0~100%에서 직접 가정하세요. 이 도구는 과실을 정하지 않습니다.

광고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증빙 완료로 정리한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가정 비율은 0~100% 사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기본 확정값은 없습니다. 실제 사건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가상 숫자로 사용하세요.

정확히 모르는 정보는 미확인으로 남겨두세요. 직접 본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하고, 책임이나 진단을 추측해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어보세요

가정상 상대방 부담액 = 입력 소계 × (1 − 가정상 피해자 과실비율 ÷ 100)입니다. 예를 들어 1,280,000원과 20%를 가정하면 1,024,000원이에요. 이는 법률상 손해 인정과 보험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곱셈이며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결과를 복사하거나 인쇄했다면 원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뒤 직접 전달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시설·보험사·기관으로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과 문서 형식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내용부터 입력해야 하나요?

증빙 완료로 정리한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가정 비율은 0~100% 사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기본 확정값은 없습니다. 실제 사건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가상 숫자로 사용하세요. 모르는 사실을 임의로 채우면 결과를 설명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입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원본 자료는 자신의 장치에서 따로 관리하세요.

이 결과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가정상 상대방 부담액 = 입력 소계 × (1 − 가정상 피해자 과실비율 ÷ 100)입니다. 예를 들어 1,280,000원과 20%를 가정하면 1,024,000원이에요. 이는 법률상 손해 인정과 보험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곱셈이며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결과는 문의·자료 정리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책임·진단·법정 의무와 실제 지급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사·인쇄하면 접수가 완료되나요?

문서를 직접 보관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기능이에요. 보험사·시설·행정기관에 자동 접수되지 않고, 법정 기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공식 접수처에 직접 전달하고 수신·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입력 내용이 사라지면 다시 불러올 수 있나요?

일반 사고 도구는 입력을 서버나 브라우저 저장소에 자동 보관하지 않아요. 새로고침·이동 전 필요한 결과를 직접 복사·인쇄해주세요. 가정값 계산기는 금액과 비율만 넣은 공유 링크를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숫자는 주소에 포함됩니다.

광고

인쇄용 서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17종 서식을 편집·복사·인쇄할 수 있어요.

공식 근거와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사고일에 유효한 조문·부칙과 실제 계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자격자의 검수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성·운영: 김선영 · 자료 정리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독립 정보 서비스입니다. 편집 기준 · 오류·정정 요청